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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그를 만나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그의 소신과 각오에 대해 들어봤다.
- 먼저 진주세무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임소감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역사와 충절의 고장인 이곳 진주에서 근무능력이 충만한 직원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은 개인의 영광이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주성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방향인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세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 열린 세정 구현에 대한 평소 소견이 있다면.
"납세자에게 최대한 양해와 협조를 구한 다음 세무조사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될 것이며, 열린 세정의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주성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부실과세 축소로 잡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축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용적 '혁신'이 될 것이다. 부실과세 축소와 관련해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 현재 분산돼 있는 세법령 해석기능을 전담분야에서 전담토록 일원화시켜 책임감있고 통일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특히 '부실과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납세자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정행정 집행을 우선과제로 삼고 주력해 나가겠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지라도 납세자가 해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 여유를 부여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사·심판 등 조세불복업무의 축소로 세정의 효율성도 증대해 나갈 것이다."
- 부실과세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질 향상이 중요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직원들의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큼 정착이 될 때까지 주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가 생기지 않도록 고의적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만 직원평가에 포함하고 일반조사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할 것이다.
특히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에 '계약'의 개념을 도입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직무성과 계약' 체결식을 거행해 나갈 것이다."
- 최근 소비심리가 높아지는 등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키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려운 기업 등 영세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과거 2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유예 납부토록 지시했다.
특히 진주지역 상공인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세정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며, 전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을 두고 이에 대해 교육시켜 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1주일에 한번씩 생일파티를 열고 이 주에 생일인 직원들에게 케이크와 간단한 생일선물을 전달하는 등 화기애애하고 가족같은 세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각종 동호회 모임 등도 활성화시켜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