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거래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2005.05.12 00:00:00

대전청, 유관기관 합동 행정도시 투기혐의자 1천119명 적발


지난해 충청권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1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투기혐의자 1천119명을 적발하고 탈루세금 1천189억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이중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3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자 109명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했다.

검찰에 고발된 32명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혐의자 1천119명을 유형별로 보면 ▶연기·공주 등 충청권 토지취득자 566명(추징액 573억원) ▶충청권 토지양도자 262명(381억원) ▶천안·아산 토지투기자 174명(107억원) ▶오창과학단지건설지역 토지취득자 103명(113억원) ▶아파트 분양권 거래자 14명(15억원) 등이다.

한편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대전·청주지방검찰청, 충북·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한국토지공사,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등 15개 기관은 지난 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주변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 및 충북지방경찰청은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용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및 관련첩보 수집, 부동산 투기사범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대전청은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투기우려지역의 아파트 분양현장을 특별관리해 투기 우려자에 대한 조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청은 또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자료 1만9천983건, 아파트 분양권 48건 등 1만9천941건의 거래자료를 수집, 분석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3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토지거래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수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토지거래전산체계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등 지방자치단체도 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반 운영 활성화와 검·경·국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