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거품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겨온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 민)은 관내 일선 세무서에서 남구 봉선동 포스코 더샵과 쌍용 등 최근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선 세무서들은 지난 1월부터 입주한 봉선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와 쌍용아파트 입주자의 상당수가 원계약자가 아닌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사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포스코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1천140가구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쌍용아파트도 425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원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입주했다.

조사과정에서 이들 2곳 아파트 일부 원계약자들은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32평형이상은 2천만원 가량이, 40여평이상 아파트의 경우 6천여만원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세무서들은 이같은 분양권 프리미엄 형성에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잡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펼치고 있다.

세무당국은 현행 시스템이 과거와 달리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했어도 관할구청에 통보되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분양권 판매자나 이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정확한 세금 누락은 어렵지 않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인기있는 아파트의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조사는 주소지별로 일선 세무서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주요 조사 내용은 양도에 대한 적법한 행위 여부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이 실수요자의 의사도 반영된 것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차익을 노리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업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주가 임박한 화정동 대림건설 e-편한세상과 풍암동 SK건설 이브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구청과 함께 펼쳐 사전에 부동산 투기를 막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중을 따져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장한 악질사범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실명을 피해 투기를 한사람들에게는 부동산거래실명법 등을 적용,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으로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만큼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해 앞으로도 철저히 막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인 포스코나 쌍용아파트가 위치한 봉선동은 광주 도심과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산이 위치해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광주의 8학군으로 불릴만큼 단지내에 명문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2순환도로와의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광주 최고의 교통편의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