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국세체납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부진 등에 따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도 급증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6.6%로 전체 평균 14.5%와 부산 11.8%, 광주 10.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체납 발생비율 또한 14.7%로 전국 평균 12.2%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총 체납액은 1조433억원이며 이중 미징수액은 1천6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압류 건수도 대폭 증가해 올 상반기에만 압류건수 2만9천43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2천484건보다 31% 증가했으며 세무조사도 지난해 2천20건으로 2002년 1천373건에 비해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징수액은 지난해 3조7천억원에서 올해는 사상 처음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철강경기 호조에 힘입은 포스코의 법인세 증가액을 빼면 국세 징수액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세징수액은 3조7천709억원으로 지난 2003년 3조5천95억원보다 2천여억원이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징수액도 2조5천260억원을 넘어서 올해 징수액이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2003년 6천300억원, 2004년 1조1천억원 등 포스코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빼고 나면 국세 징수액은 2003년 2조8천795억원에서 지난해 2조6천709억원으로 감소된 추세이다.

이같은 지역경제 악화로 인해 데 지난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도 크게 늘어 모두 2만2천851건으로 전국 전체 4만9천943건의 40%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2천455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도 세정 지원 건수가 1만505건에 달해 지난해 동기에 비해 167% 증가했다.

대구청은 "경기를 반영하는 직접세 비중이 78.9%로 전국 평균 53.7%보다 지나치게 높은 등 대구·경북의 세수구조는 경기침체로 기형적"이라며 "체납액 증가로 인한 압류 및 세무조사 건수도 많아졌지만 이에 반해 세정지원 활동도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