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
관세ㆍ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FTA 체제는 역내간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진입 장벽의 철폐로 새로운 무역과 시장이 창출되며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되고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간, 기업간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고 기술이전이 촉진됨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며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내국간 통관 절차, 투자제한조치, 기술장벽,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불합리한 무역투자 규제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완화되므로 역내국간 통상분쟁의 감소 또는 예상효과도 발생하게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FTA 체결은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수반하게 됩니다. 관세의 철폐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취약산업이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한ㆍ칠레 FTA의 체결에 대하여 국내 농민단체가 격렬히 반대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국내기업들의 초기시장 진출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