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의미하는 외국인투자금액및 비율은?

답)
ㅇ 외국인투자금액(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ㅇ 외국인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10% 이상이여야 하나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 미만도 가능
-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