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프라스틱 성형(자동차 부품)업체로써 당사의 기술로 금형제작후 그 금형으로 프라스틱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제품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까지 금형개발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즉시상각의제처리하고 있으며 제품가에 포함하여 매출이 실현되는 금형에 대하여 검수시점에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청으로 제품가에 포함되는 금형비용이 당해연도에는 약 80억 정도로 크게 증가할 예정임.

- 따라서 당사는 금년부터 금형비용을 유형자산중 공구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예정으로 있음.

(질의내용)
(질의 1)의 경우 : 공구로 자산처리시 세무상 문제점은.

(질의 2)의 경우 : 신규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2년∼3년으로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3)의 경우 : (질의 2)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공구로 처리한 후 기존 감가상각방법을 수정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ㆍ기존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5년, 정율법
ㆍ수정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4년, 정율법

(질의 4)의 경우 : (질의 2)와 (질의 3)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