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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부가세 영세율 적용관련

2006.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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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방위산업체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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