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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조세조약의 정의는?

2006.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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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세조약의 정의는?

답) 조세조약의 정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국제조세과 윤충식 / 02-21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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