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외지배주주란 무엇인가요?

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외지배주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국제조세과 윤충식 / 02-2110-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