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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내 주거용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2006.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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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로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내 주거용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 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 유료노인복지지설중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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