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반덤핑법에 있는 APO의 의미

답)
ㅇ APO란 행정보호명령(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을 의미

ㅇ 즉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업정보의 공개범위를 조절하는 법적 장치임

ㅇ 미 상무부는 이해관계인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의 이행에 대한 동의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보호명령하에 영업정보의 제공을 허가하도록 규정
(a) 반덤핑제소와 관련해서만 제공된 정보를 이용한다.
(b) 제공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행정보호명령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는 동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c) 행정보호명령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다.
(d) 행정보호명령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숙지한다.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