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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특소법 제2조제3호의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2006.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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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소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이 품질, 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제조자가 정당하게 수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적하는 것에 한함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0-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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