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반덤핑 관련 피조사자가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응방안은?

답)
ㅇ 반덤핑조사시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활용 또는 입증 곤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ㅇ 조사당국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반덤핑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피조사기업이 반덤핑조사 대상물품의 원가계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은 자국의 동종동질 물품의 제조사로부터 해당물품의 원가계산서를 입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우 조사당국은 의도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자료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