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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반덤핑관세과 상계관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006.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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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ㅇ 반덤핑관세가 공급국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함으로써 수입국의 산업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부과되나, 상계관세는 공급국의 정부 등이 직/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국 산업의 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ㅇ기타 조사주체, 부과절차, 부과내용 등은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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