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격폐지 위기의식 '하루라도 빨리' 분위기

2000.04.10 00:00:00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 개업 '러시'

지난해 무더기로 명예퇴직한 국세공무원들의 세무사사무실 개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국세공무원들 가운데 세무사자격을 소지한 1백80여명이 지난 1월부터 2월사이에 새로이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했다.

올 들어 지난 2월 말까지 세무사회에 가입한 신규회원은 모두 2백17명으로 同기간 신규가입 회원수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신규 가입회원만도 무려 1백7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93명에 비해 87.1%나 증가했다.

또 1월중 가입회원 1백74명 가운데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은 1백71명으로 거의 99%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1/4분기 국세공무원 명예퇴직자가 2백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신규 개업자수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세무사사무실 개업 붐은 국세공무원들의 어려워진 근무여건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무원연금문제 등이 불거져 나와 국세공무원들의 위기감을 고조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세무사법개정법률안도 국세공무원들의 개업 붐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에게 부여해 왔던 자동자격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것이 위기감을 가중시켰으며 하루라도 빨리 개업하자는 속계산에서 앞다퉈 개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29일 현재 총 회원수는 4천3백62명으로 서울 2천1백73명, 중부 8백30명, 부산 6백28명, 대구 2백87명, 광주 2백48명, 대전 1백96명 등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또한 총 회원 4천3백62명 가운데 시험합격자는 2천9백60명으로 6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경력자는 8백50명으로 19.49%를 점유하고 있다.

이밖에 석·박사 출신 2백98명(6.83%), 고등고시 5명(0.01%), 교수 10명(0.23%), 공인회계사 2백1명(4.61%), 변호사 38명(0.87%) 등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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