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수전망은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재경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현재 세수진도는 35% 정도로 전년동기대비 2~3%P 앞서고 있다.

이같은 안정적인 세수진도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소득증가 및 증시활황으로 인한 관련 세목에서의 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수의 증가가 효자노릇을 했다. 3월말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는 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1천억원보다 무려 61%가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재의 세수진도에 만족해 `팔짱'만 끼고있지는 않을 생각이다. 국세청이 금년도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총 74조3천7백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6천5백23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세수진도의 호조는 특정세목의 호조와 지난해 말 징수유예된 세액의 연도이월에 의해 증가된 것으로서 안정적인 세수기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금년도 세수여건은 경제성장률의 상향조정 등으로 일부 세목에서 상당한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원유가 불안, 노사문제, 증권시장의 급등락 등 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세정여건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주요세목인 법인원천분과 이자소득세는 이자율 하락과 세율인하 등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어 세수전망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일선관서장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원발굴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모두 3조5천여억원의 세수를 초과달성했다.

또한 국세청은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정부방침이 2003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세수전망이상으로 초과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 각 관서장의 경우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상반기부터 실액에 의한 세수추계로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