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세무조사배경

2000.05.18 00:00:00

`장기未調査 법인 조사'



최근 종로세무서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석연찮은 세무조사'라고들 난리다.

우선 협회에서부터 조사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는 눈치다. 현재 알려진 협회측의 반발은 경기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례가 없고, 협회 예산의 상당부분이 회장의 출연으로 충당되며, 2002년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의 조사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조사를 두고 어떤 정치적 색깔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당국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없으며, 순수한 세무조사라고 밝히고 있다. 일반 법인들에 대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것이다.

실제로 이번 종로세무서의 축구협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선정돼 연말과 연초 인력난 등으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지적대로 `어떤 정치적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면 겨우 세무서 직원 두명에게 맡겼겠느냐'하는 것이다.

외형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청 조사국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더 많은 인원으로 규모있게 진행되었을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관계자들 역시 축구협회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순수한 세무조사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장기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이미 지난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국세청의 설명대로라면 세무조사가 국세행정의 고유기능이라고 볼 때 오히려 `그동안은 왜 조사를 하지 않았었냐'고 따져야 하고 장기미조사 법인들을 찾아내 왜 모두 조사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축구협회 뿐 아니라 모든 경기단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회계·세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면 응당 검증을 거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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