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담당제 폐지
비접촉 세원관리 부조리 근원 제거
■납세자담당관제 신설
국세청 `납세자중심'으로 체질전환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9월 조직을 기능별로 전환하는 등 혁명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작업이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였다.

국세청이 그토록 폐지하기 어려웠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했다는 것과 선진세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강화 측면, 즉 납세자보호담당관제라는 걸출한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먼저 지역담당제의 폐지는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지역담당자에 의한 미시적 밀착 세원관리에서 전산망과 인프라에 의한 비접촉 세원관리로 전환해 구조적 부정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한 데서 심사위원들이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사대상 선정, 탈세혐의 추적, 과세자료(5백만건) 전산누적관리 등 담당자가 하던 일을 전산으로 대체하고 세목별조직의 지역별 업무분담체제를 기능별 업무분담체제로 전환해 지역담당자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유도했다.

또 과세근거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과세자료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담당자의 개별접촉없이도 세원포착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담당제 폐지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거 여러 차례 폐지하려다 실패한 지역담당제 폐지를 이번에는 성공해 낸 것이다.

이와 함께 조직속에서는 야당 역할이라고 하지만 세금징수기관에서 납세자 권익까지 보호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행정부처 최초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성공 요인은 담당관석에 승진후보자인 6급 직원을 배치해 보호실적에 따라 사무관으로 발탁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다. 또 이들 담당관들에게는 세무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여했고,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등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했다.

타 기관의 유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해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바르게 정착된 이유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관심이 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납세자보호 효과 뿐 아니라 과거처럼 조사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 아닌 납세자보호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승진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중심의 사고방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와 장기적으로 국세청 중간관리자의 상당수가 보호담당관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면 국세청 전체의 체질이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세정가에서는 이번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국세청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개혁을 성공시킨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세정가족들은 성공의 첫째 요인으로 安正男 청장의 `뚝심'을 꼽는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폐지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번번히 실패한 것이 지역담당제였고,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납세자 보호를 위한 행정부처 최초의 옴부즈만제도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혁명적인 일이 또한 성공하기까지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