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개편에 따른 증가세수분을 자동차의 구매·보유단계에서 세금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 이용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업계는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ℓ당 1천2백79원)이 OECD 비산유국 평균유가(ℓ당 1천6원)보다 훨씬 높은 만큼 유가를 대폭 인하하거나 휘발유 경유 LPG의 적정가격 인상률을 정부의 개편안보다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휘발유 경유 LPG 가격비율을 1백(1천1백57원):60(6백94원):35(4백5원)로 인상조정하더라도 총세수 증가규모는 약 1조4천8백42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세수증가분의 70%를 구매·보유단계에서 세금을 경감해 줄 경우 평균 16.2%가, 60%를 반영할 경우 평균 13.9%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LPG의 경우 경유와 휘발유에 비해 저공해 연료인 만큼 대기환경개선 측면에서도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에너지 가격구조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세계 최고수준인 휘발유 가격의 인하없이 경유와 LPG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징세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