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례적으로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공식 발표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이날 착수한 2백42건과 고급 룸살롱 등에 대해 이미 진행중인 1백1건을 포함해 모두 3백43건.

국세청은 이들은 대부분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와 사치성 고액재산취득자,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한 자,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는 오랜 기간 동안 탐문을 거쳐 외화낭비를 해 왔거나 탈루소득으로 고액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 및 전표의 분산발행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는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수법 등 사례를 모았다.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공식 발표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이날 착수한 2백42건과 고급 룸살롱 등에 대해 이미 진행중인 1백1건을 포함해 모두 3백43건.

국세청은 이들은 대부분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와 사치성 고액재산취득자,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한 자,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는 오랜 기간 동안 탐문을 거쳐 외화낭비를 해 왔거나 탈루소득으로 고액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 및 전표의 분산발행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는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수법 등 사례를 모았다.

가맹점 여러개 개설 매출전표 분산발행
16일간 해외여행중 11만달러 카드사용
1년에 10여차례 부부동반 골프외유

사치성 고액재산 취득자
모 사업체의 대표자인 K某씨.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강남의 유흥업소에 빈번히 출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해 TIS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및 호화·사치관련 재산보유현황 등을 정밀 분석했다.

이 결과 대형 고급빌라를 구입하는 등 탈루소득으로 사치성 고액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발견된 것이다.

호화·사치 해외여행
시가 10억원 상당의 호화빌라에 거주하면서 골프회원권(5개), 콘도(2개), 헬스회원권(2개) 등을 보유하고 국내에서의 호화생활은 물론 1년에 10여차례이상씩 미국·일본·태국 등지로 부부가 함께 빈번한 해외골프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해 온 케이스다.

또한 종로 대로변에 임대전용의 10층 건물과 강남에 다가구 임대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이들 임대소득에서 탈루한 자금 등을 해외로 유출해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부터의 발생소득도 상당액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소득도 여지없이 탈루한 것은 물론 수시로 해외를 왕래하면서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
강남의 한 호화 룸살롱. 시설규모나 업황에 비해 신고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탐문한 결과 무능력자 등의 명의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신용카드 조회기를 여러 대 설치하고 이들 명의로 매출 전표를 분산 발행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업주의 재산상황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탈루한 소득으로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이자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며, 빈번한 사치성 해외여행 등으로 외화를 낭비한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해외 신용카드 과다사용
해외신용카드  과다사용사례는 '99년 신고한 개인소득이 8천3백만원뿐인데도 '99년중 7회 16일에 걸친 해외여행중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이 무려 11만달러. 개인 및 법인 소득탈루혐의가 발견된 사례다.

또 '99년중 신고한 개인소득이 없는 자가 11회 54일에 걸친 해외여행중 도박자금으로 3만달러(총 사용액 41천달러)을 사용한 것은 물론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의 소득도 탈루한 것으로 포착돼 선정되었다.

이밖에 '99귀속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소득을 3억원이나 결손신고하고서도 같은 해에 무려 6회 21일 동안이나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금서비스 및 도박자금 등으로 4만2천불에 상당하는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분명 사업소득탈루를 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분석한 결과 혐의가 포착돼 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