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에서 크게 신경쓰고 있는 부문이 지방경제 활성화와 실업자 대책이다. 이른바 중앙·지방간의 균형발전과 사회안전망 구축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세금면제와 재정이 지원된다.

우선 비수도권인 지방에서 신축한 국민주택을 올해안에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시점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또 국민주택채권도 50%만 매입하면 되는 등 주택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방건설 진흥책이 당장 정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수도권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식약청 등 중앙기관의 지방이전이란 야심찬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까지 본사나 공장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착수하기만해도 법인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조세감면 실익보다 추가 비용부담 탓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한편 정부는 메이저 유통업계에 틈새에서 고전하고 있는 지방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POS 투자세액 공제시한을 오는 2003년까지 연장하고 1년간 POS 매출분의 20%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종업원 10인미만의 지방 소형유통업체도 10%의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자료 양성화와 정보화 설비 수요진작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게 하는 유인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상의 지원만으로는 다윗과 골리앗간 싸움 꼴인 지방 유통업계의 `홀로서기'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소재 12개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서도 수도권 중기보다 10% 더 많은 30%의 특별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가 현 경제경영 여건으로 볼 때 사업의욕을 과연 얼마만큼 고취시켜 줄지가 의문이다. 다시 벤처와 창업심리를 불러 일으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할 일이다.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근로자와 농어민, 특히 실업자와 영세민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다. 경제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책수단의 하나로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해서는 감세를, 실업자와 영세민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공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한편으로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제도를 손질해 유연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꼼꼼히 뜯어보면 무너지는 증시 부양과 중산층에 대한 정책목적달성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5% 세액공제도 주저앉은 증시 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세정개혁 효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SOC분야에 대규모 선투자를 한다는 것은 물론 적절한 정책운용으로 보여진다. 시장경제시스템 정착과 안정성장을 목표로 하는 올해 정부 경제운용에서 세제와 세정이 경제하려는 `심리적 유인'과 `고양'을 기대치이상으로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경제하려는 심리를 부추기는 데 `지렛대'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의 여부는 빠르면 상반기내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조세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