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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세'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행정편의적이며 조세논리원칙에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꼬집자 김 장관은 건강세 신설 방안은 9가지 의보재정 안정대책 중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우선 과다진료 및 부당청구 등 소위 `세금도둑' 행위 근절책을 의약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하고 오는 5월경 종합대책을 마련, 지급불능사태를 막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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