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을 못하도록 노 당선자의 발목을 잡아라."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을 둘러싸고 재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벽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 법조계ㆍ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완전포괄주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경제분야 장관회의에서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3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밝혔다. 전 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 7일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 내용으로, 일부 예민한 사항인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검토 내용 등 종전의 업무보고 내용보다 구체적인 핵심사항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에 대해 "3년전부터 재경부 세제실이 과세대상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왔던 사안"이라며 "위헌소지가 없다는 내부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계가 그동안 강력한 반발을 보여왔으나 최근 유연한 자세로 돌아서자 안도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2003년도 세제운용 방안을 보면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10%)제도를 2002년말에서 2003.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자동화ㆍ첨단시설 외에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책도 강화됐다.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중산ㆍ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취득 비용(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교육비ㆍ의료비 등 필요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30∼50대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를 종전 연 300만원→500만원으로, 교육비를 종전 연 100만∼300만원→150만∼500만원으로,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 연 7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ITㆍBT 등 지식기반산업과 전문 디자인업 등을 조세 감면대상 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외국인 임직원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올 1/4분기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설치되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와 전문법인에 연구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발주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 확장사업과 관세자유지역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산신항ㆍ광양항을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석 규모 확충과 배후부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산신항은 오는 2011년까지 25선석을 신설할 계획이며, 광양항은 현재 8선석을 2011년까지 24선석으로 늘리고, 평택항ㆍ목포항을 대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안 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또한 주가지수 선물이관 준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거래소간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배당지수 개발과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재경부의 세제를 포함하는 재정분야 운용방향에 대해 시행에 들어가거나 시행할 계획이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증여ㆍ상속세의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재계의 반대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의 재벌개혁에 대해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자율에 맡길 뜻을 표명해 재벌개혁에 대한 일정한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어 시행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과거 정권 초기와 같은 급진적이고 인위적인 재벌개혁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경제계와 해외투자가들의 우려섞인 시각을 상당히 의식하는데다 의외로 재계의 반발이 거세 한발 후퇴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또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해체, 재벌소유  금융기관의 계열분리 청구제,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등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개혁방안이 확정된 정책인양 쏟아져 나와 전경련 등 재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언론 등이 앞다퉈 주요 기사로 다루는 것도 현재 인수위가 정책 혼선을 빚는 이유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구역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나 외국인학교 및 병원 등이 들어서도록 돼 있어 국내 근로자나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새로운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새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