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출신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세청장의 탄생으로 재경부내 세제실의 위상을 다시 그린 새 재정 사령탑에 대해 재경부는 물론 국세청 등의 관가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사진>이 추진할 앞으로의 세제운영 방향 및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의 향후 세정 운영 방향에 대한 대강을 집어봤다.
<편집자 주>


◇ 새 부총리 겸 장관의 세제운영 방향은 어떨까.
세제에 밝은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행시 13회로 노무현 대통령이 세제분야의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기대받고 있다, 또 김 장관은 세제실장 시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연금제도 개선 등 굵직한 세제 개편을 주도하는 등 세제분야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던 점이 앞으로 세제운영 방향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최근 발언에서 "세제 감면이나 예외를 축소하는 대신 세율을 낮추고, 향후 5년 동안 세수 전망을 통해 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향후 기본적인 세제운영 방향의 틀을 설명했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취임식 중 전반적인 경제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등 분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서민층 지원시책도 내실화해 빈부격차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해 향후 세제 운영방향은 분배 중심의 세제 개편이 주로 논의되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에는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되는 세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제'에 두고 지속적으로 세제 및 세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소득 재분배 방향으로의 공평과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앞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상속ㆍ증여있는 곳에 세금있는 원칙이 지켜 공평한 세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볍게 하는 대신, 불로소득ㆍ투기소득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근로소득자, 농ㆍ어민, 노약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되,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소득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등을 통해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학세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세제분야의 가장 큰 쟁점 상황은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안에 반드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완전포괄주의를 통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겠다고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부 학계 및 전문가들의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의지대로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인별ㆍ세대별ㆍ법인별로 종합적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빠른 시일내 구축해 제도적인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방침을 여러차례 밝힘에 따라 과연 얼마까지 인하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안에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세법체계 등을 알기 쉽게 간소하고,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납세자의 참여를 확대해 납세자의 입장을 세제 및 세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세제 운영방향은 주로 분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효율성 문제에 대한 기업 및 전문가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이다. 

◇ 국세청장의 세정 운영 전망
국세청장 후보자인 행시 14회 이용섭 前 관세청장은 지난 '91년이후 12년만에 외부인사가 국세청장의 자리에 앉게 될 인사태풍의 주역으로, 자신보다 위 기수들이 포진한 국세청의 고위급들에 상당한 변화를 줄 인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밝히겠지만 일단 성실납세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감 및 국세청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75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시작해 세제쪽 업무를 주로 맡아 왔고, 학구적인 스타일에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세제실장시절인 지난 2001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 10% 경감 등을 뼈대로 한 세제 개편을 큰 무리없이 추진하기도 했었다. 

세제실장 시절에 이 청장 후보자는 세제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보다 감면 축소 및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를 주장, 김 부총리의 차관시절 콤비를 이루며 세제방향을 주도해 나가기도 했었다.

이런 이 후보자의 과거 세제운영방향 및 관세청장 당시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추진한 점 은 앞으로 국세청을 운영하는데 큰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국제조세에도 밝아 국세청이 이 분야에 인력 및 정책 등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세제실장 출신인 이 청장의 후보내정으로 입법과 집행을 맡은 한 식구였으면서도 고위직 인사교류가 드물었던 세제실과 국세청이 앞으로 적정 수준의 인사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정된 후 20일이내 실시될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며, 무사히 통과된다면 국세청 내부조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국세청장 후보가 현재의 심각한 인사 적체를 해소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 고참 국장들의 향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참여정부 탄생이후 처음으로 세제실장 출신의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를 맞이해 향후 세제 및 세정의 운영을 어떠한 콤비를 이루며 국민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 정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정부의 세제 및 세정 정책도 '새 술에 새 부대'에 맞는 변화와 개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