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지상 중계

2003.03.24 00:00:00

"권력기관 인식"…"정치적 중립지켜 신뢰"


강운태 민주당 의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김근태 민주당 의원

 

박병윤 민주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임희태 한나라당 의원

 

구종태 민주당 의원

 



▲안택수 의원(한나라당)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데 이에 따른 국세청의 역할과 조세정책 방향은. 안정남 前 청장은 지방청 조사기능을 본청으로 이관, 권력의 도구화 측면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권력의 하청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보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는. 국세청의 중요한 자리에 인사 편중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병역을 1년만에 마친 이유는.

△이용섭 후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세정을 펼치겠다. 아직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으나 투명한 인사원칙을 지켜나가고 무리한 세정 집행은 하지 않겠다. 또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유예해 기업투자활동을 촉진하겠으며, 음성 탈루 등은 조사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 세무조사권 역시 규정에 따라 지방청에 과감히 위임하겠다. 국세청의 독립성 유지 및 인사 편중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병역에 있어 1년 만기 이유는 중이염 때문에 방위로 소집됐기 때문이다.

▲정동영 의원(민주당)
국세청장 직무수행에 있어 국세청장의 첫번째 자질은 무엇이라 보는가.

△이용섭 후보
국세청장의 자질은 전문성 바탕으로 한 도덕성 및 판단력과 개혁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과세여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나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 위헌성 시비, 추상적인 과세요건으로 납세마찰이 예상되고 추가적인 법령 보완없이도 과세가 가능하는 등 실효성 문제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용섭 후보
상속·증여세법 제32조는 선언적 규정으로 본다. 상속세는 완전포괄주의나 증여세는 대부분 선언적 규정이라고 본다.
현재까지는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을 못했다고 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어 유형별 포괄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신종 금융기법에 의해 이뤄지는 변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재경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최돈웅 의원(한나라당)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한 견해와 '99년 폐쇄된 세무대학을 다시 운영할 의지는.

△이용섭 후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 나가겠다. 성장과 분배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다. 지나치게 분배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국제적인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 동북아 보다 높지 않는 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정집단 이익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세무대학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박병윤 의원(민주당)
향후 국세청의 개혁정책은. 50세이상 나이든 세무공무원 많다.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동산 투기문제는 종합재산세를 과세하면 해결된다고 본다. 재산세의 국세 전환에 대한 견해는. 세풍사건에 대한 대책은.

△이용섭 후보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리모델링하겠다. 불성실 납세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납세자는 우대하겠다. 법대로 세금을 과세하면 세풍사건 같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법대로 집행하면 자의적인 집행이 안 된다고 본다. 사법부의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 인사는 인사시스템을 가동시켜 조직문화를 바꿔가겠다. 재산세 국세 전환은 타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

▲이완구 의원(한나라당)
탈루세액 공개 의향은. 내국세, 양도세 등 지방세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이용섭 후보
탈세자료 등 자료 공개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검토해 가급적 많은 공개가 자료가 공개되도록 하겠다.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문제는 세원이 수도권 집중돼 있는 만큼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을 수 있어 국고보조금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구종태 의원(민주당)
성실기장풍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가칭 청색신고제도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또 하급 과세청에서의 이의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해 상급기관이나 국세심판원, 행정소송으로 가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줄 대책은.

△이용섭 후보
정보화 관리시스템 및 과세자료 양성화 전산자료를 활용해 세무행정을 과학화 하겠으며, 청색신고제도 도입 등은 검토하겠다. 적극 인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황식 의원(한나라당)
대전청의 풀무원, 현대정유 의혹사건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은.

△이용섭 후보
취임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김근태 의원(민주당)
이 후보 세제전문가인데,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덧붙여 인사에 대한 방향은.

△이용섭 후보
지금까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방침은 전자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관세청장 재직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국세청의 실태에 맞게 하면 가능하다. 열심히 일하면 국장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도록 하겠다. 또한 9·8급 정원을 줄이고 6·7급 정원을 늘리겠다.

▲김동욱 의원(한나라당)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 실시한 이유와 2001년 법인세 인하 방침에 반대하다가 현재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태도가 변환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대처방안은.

△이용섭 후보
국세청장 청문은 그동안 국세청이 국가권력 기관에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청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외국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세율인하 비과세는 감면을 축소해야 하고 법인세 인하문제는 각기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기본적인 시각이 변화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분식회계 문제는 금감원 등과 협의해 나가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홍준표 의원(한나라당)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청장 견해는.

△이용섭 후보
일반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나 사생활이나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관련 건들이 대해서는 고려해야 한다. 자료 제출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수준을 정하겠다.

▲송영길 의원(민주당)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은. 

△이용섭 후보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이전가격 이용,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것 철저하게 방지하겠다.

▲김정부 의원(한나라당)
국세청에 오래 떨어져 있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논조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이유는.

△이용섭 후보
현실감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통해 보완하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유형별 포괄주의 실행하고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것이 소신이다.

▲강운태 의원(민주당)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보는 인식은 세무조사 때문이라고 본다. 형평성을 유지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은. 또 외국기업들이 조세분야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용섭 후보
납세자가 세무서를 무서워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법대로 세정을 집행하겠다. 또 세무조사는 불성실 신고자만 하겠으며, 언론사 정기세무조사 문제도 검토하겠다. 세정만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안 되므로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좋은 방안을 찾겠다.

▲박종근 의원(한나라당)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용섭 후보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나가겠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참여정부 국정철학을 국세행정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납세자를 국세행정에 참여시킬 구체적 방안은. 또 인사 구상은.

△이용섭 후보
적극적인 참여기구를 만들 생각이다. 국세청 직원은 6급이하가 80%가 넘고, 9급이 7급이 되는데 보통 15년 걸린다.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겠으며,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방안도 찾겠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