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따라 신뢰세정 확보 역점'

2003.03.24 00:00:00

이용섭 국세청장후보 모두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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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언에 앞서 선서하고 있는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

참여청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75년 공직 첫발을 내딛어 28년 동안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두루 경험했으며,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으로 재직시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과세와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입안,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중산·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물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법안 마련 및 세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을 입안하고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또 국세심판원장 재직시는 청구인 만족도 청취제도와 심판처리경보시스템제도를 도입, 처리기간을 단축해 청구인의 인용률을 높이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통해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세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특히 관세청장 재직시 관세행정 정보화 인력 전문화,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킨 경험은 국세청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세정개혁 추진방향은 투명한 세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정개혁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 아울러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토록 하겠다.

세무조사는 전 조사과정에 대해 객관적 원칙에 의해 추진하고, 자의적 판단 배제, 국세행정 전문화·과학화, 기업하기 좋은 세정도 추진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1만7천여 국세공무원들이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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