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이 세무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세정혁신방안의 하나로 조사국 조직을 철저히 비노출로 운영하겠다며 세정혁신방향을 밝힌 이후 지난번 단행된 사무관 인사부터 본청을 비롯한 지방청, 일선 세무서 조사국·과 직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학연과 지연, 혈연을 통한 비공식 접촉과 로비를 원천적으로 막아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조리를 막아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들과 납세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다.

지난주 단행한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인사 명단 발표에서 조사국 과장들의 명단이 지역언론에 비공개되자 과장들의 보직이동을 문의하는 전화가 전문지인 본지에 쇄도해 업무가 마비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세무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다 사무관으로 최근에 정년한 K某 세무사는 지난 70∼80년대 국세청 직원들의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가 정보로 이용되고 있다고 직원 배치표를 대외비로 분류해 비공개한 사례를 들어가며, 이번 조사국 명단 비공개는 국세청의 업무추진이 80년대로 후퇴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수년간 알고 지냈던 직원들의 명단이 비공개되면 궁금증이 증폭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소 알고 지냈던 직원들을 찾게 된다며 국세청의 전시행정을 꼬집었다. 

광주시 서구에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J某 세무사는 납세자가 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몇번 받다보면 서·과·계장을 비롯, 조사담당 직원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며 국세청이 모든 행정을 전산화 및 자동화시키면서 열린 행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조사조직 전체의 비노출 운영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또한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자기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 조사담당 과·계 직원들을 모를리 있겠느냐며 부조리를 차단하고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려면 조사국 명단을 떳떳이 공개하고, 납세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담당과장에게 문의하고 세무당국은 조사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공개 브리핑하는 것이 부조리를 없애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직원들이 납세자들로 부터 유혹을 받아도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과 같이 국세공무원을 별정직으로 분류해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나 타 부처에서 국세청 직원들만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공무원들이 우선 부조리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충분한 처우 개선과 사업자들의 납세의식이 바뀌어야 세무 부조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납세의식도 중요하지만 국세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세무공무원이 마음데로 세금을 부과하고 깎아주는 고무줄 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뿌리 깊게 각인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부조리의 유혹은 계속된다는 것.

국세청은 조사국 요원들의 명단을 떳떳히 공개하고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국가의 재정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