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세정개혁백서를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각양각색의 세정개혁 보완과제들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키 위해서는 공평한 세금부과와 세정의 투명성 보장, 총체적인 의식개혁작업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협의과세라는 미명하에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세무당국에 의해 묵인·방조되고 카드깡, 영수증 전표매매, 사업자등록의 변경 등 다양한 수법의 탈세행위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며 “공평과세와 세정의 투명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석중 전경련 조사1본부장은 “국세청이 세정개혁을 추진하면서 하드웨어적인 제도·행정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건은 구비했으나 이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은 미흡하다”며 “명실상부한 세정개혁을 위해서는 H/W 측면과 S/W 측면이 상호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세정개혁은 정치적인 깜짝쇼로 될 일이 아니다”며 “세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합법·비합법적 탈세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엄기웅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세청의 세정개혁작업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선도하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관행과 의식개혁 부분은 미진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갑진 새마을운동協 사업국장은 “정도세정으로 대변되는 세정개혁의 씨앗이 제대로 영글려면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명근 경희대교수는 “세정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세행정의 하부조직까지 동참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개혁에 아직 한계가 많다”며 “짧게는 4∼5년, 길게는 10여년의 時平線상에 목표를 두고 지속적인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세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이 세정개혁 목표달성의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