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조사로 신뢰쌓아 체감세정길 함께해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3년간 여러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개혁성과를 거두었지만 국세행정보다 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한 행정분야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세청은 공공부문 혁신대회, 부패추방노력도 평가 및 정부 업무심사평가 등 모든 정부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00.6월 공공부문의 혁신대회에서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 개혁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징세위주 세정에서 납세자 편익제고를 위해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공표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단순한 납세서비스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잘못된 세금부과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을 집행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민원호소창구가 필요했으며 '99.9월 출범후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밖에 납세서비스센터를 '99.9.1 전국 세무서에 동시에 설치하여 모든 민원을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다.

둘째, 정도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직개편으로 조사분야의 조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조사대상의 확대 등을 우려했으나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를 엄선하여 심도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건수는 감소한 반면 건당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기능의 전문화에 의한 조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행정개혁에 발맞춰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 세금 바르게 제대로 내기 운동의 전개, 신용카드 정착을 위한 계몽, 성실납세풍토의 조성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익제고를 위한 세제 및 세정개선사항을 당국에 건의하고 참여하는 한편, 세무사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행정의 개혁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선사항은 물론이고 새로이 개선하고 추진할 세정방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선 공무원들의 세정개혁 인식이 지속적으로 생활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국고위주의 행정에 익숙해 있던 공무원들이 세정개혁에 일시적으로 동참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개혁추진의 취지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돼야 할 것이다.

셋째,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가 투명해야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무조사기준의 선정은 투명하게 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정개혁의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인식시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국민이 세정개혁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