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세정개혁 동감 선진 납세문화 이뤄야


우리는 창조적인 자기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대변혁의 21세기를 맞이하여 경쟁의 낙오자로 남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되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납세문화도 이러한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경제규모의 급신장,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납세자의 권리의식의 증대 등 세정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는 `납세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조세의 날'이라는 명칭을 `납세자의 날'로 변경한 것은 납세자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식과 배려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세무행정은 오랫동안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세목별 조직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납세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정환경의 변화에 과거와 같은 세정운영 방식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한 세정당국은 정도세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스스로 35개의 세무서를 통·폐합하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70여년간 내려온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세원관리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갈채를 보낸다.

정부의 `세계일류경제 지향'의 국정지표에 발맞춰 세정당국도 `세계일류세정'을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지난해의 구조개혁에 이어 올해에는 세정전반에 걸친 운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그러나 국세행정만의 개혁으로는 선진납세문화 창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이 선진납세문화가 완성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납세자 여러분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세정당국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협조가 이루어질 때 선진세정 실현도 앞당겨지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