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노출 사각지대 조사프로그램 동원
구체적 성과급 모델등 비전담은 복지책 마련

단장 대임을 맡아 제1기 세정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제2기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장 춘 세정개혁단장. 개인납세국장 고유업무도 챙겨야 하고 개혁단 프로젝트 점검에다 세정개혁 전도사로서 대내외 특강과 세미나에 참석하랴 촌음이 아까울 지경이다. 그래도 개혁단 출범당시보단 한결 숨돌릴 틈이 난다는 그는 세정개혁 미션 리더답게 세정개혁의 성과와 내일에 대해서 자신감에 차 있었다.〈편집자 註〉

-지금까지의 세정개혁 중 백미를 꼽는다면?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첫 손으로 꼽고 싶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모두들 이걸 히트작으로 평가하더군요. 가장 피부에 와 닿게 느낀가 봅니다. 다음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종전 지역담당제를 대체하는 비상구 역할로 크게 기여했습니다. 납세자나 국세청 모두에게 다같이 말입니다. 천만다행이었죠.”

-개혁과정에서는 으레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되돌아 본다면.

“모든 개혁에는 희생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린 모든 과거의 향수(?)를 미련없이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정도세정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떠한 개혁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지요. ▶청장님의 투철한 개혁철학과 강력한 리더십 ▶준비된 개혁 프로그램 ▶외부환경 변화와 당시 여건 등이 개혁에 불을 당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민하게 된 게 모든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였습니다. 청장님께서 전례없는 전국 순회를 강행해 전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성공한다고 확신했고 특히 99.9.1 `正道稅政'을 내걸고 일제히 추진한 캐치프레이즈 전략이 적중했지요. 개혁초기 납세자들도 우리 직원들처럼 일면 불안심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역담당제가 폐지됐으니 지금 방식으로 낸 세금보다는 더 내야 할 것이라는 정서였다고 해요. 내부 직원이나 납세자 모두 고통(?)을 겪었다고 봐야지요.”

-개혁에 따른 고통 보상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인센티브도 줘야 할 게 아니냐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각종 불요불급한 자료량을 대폭 축소했고 특히 자금출처 조사 등 과세실효성이 거의 없는 재산세 자료를 90%이상 축소했습니다. 감사원 협조를 얻어서요. 업무부담을 대폭 간소화한 거지요. 그건 `소리없는 개혁'이었다고나 할까요? 또 지난해초 상당액의 성과금을 확보해 그동안의 노고에 보상도 해주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복지책과 사기진작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기 개혁은 성공한 것인가요?

“물론입니다. 부조리 척결과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세수면에서도 개혁에 의한 가시적 성과가 완연히 새롭게 나와 더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젠 완전히 큰 줄기는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나오기까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본청 직원들이 무던히도 고생했지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지만 개혁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과정에서 내외적 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봅니다. 큰 장애나 걸림돌도 없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토록 많은 성과를 거뒀으니 말입니다. 저항보단 지지가 더 컸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청와대 오찬 석상에서 대통령님께서 `대만에 영수증복권제가 있다고 하던데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추진에서 결정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세정개혁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지요. 제2기 개혁물결에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로 정착됐습니다. 이젠…… 더더욱 개혁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일선에서는 지역담당제 폐지후 적기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린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젠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말라고 말합니다. 개별적 밀착 세원관리체제는 다시는 하지 않는다. 중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종전 방식의 세원관리는 부조리만 나올 뿐 세정면에서 생산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본경비율제도만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자들의 수입금액 노출도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전단계별 과세 자료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계소비자들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제대로 받는데 중심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단체나 가계소비자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사업자인 개미군단들의 모든 자료거래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밀착 세원관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다만 미시적인 측면으로는 정보수집분석반을 대폭 늘려 극히 일부 사각지대 세원에 대해 24시간 관리해 상승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인력 뒷받침이 제대로 안돼 아쉽습니다.”

-2기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만이 나선다고 될까요?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협조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세정개혁 방향이 옳다면 지지하고 언제든지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었잖아요? 지금도 경실련 소비자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을 각 위원회나 우리 개혁과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3가지 툴(TOOL)은 청장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우수한 기획인력 풀(POOL), 그리고 시민단체의 협조와 지원입니다. 지금의 2기 개혁은 공평과세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어 관이 주도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각 업종별 단체 등 공평과세 개혁프로그램에 자발적 참여가 가장 관건입니다. 우리 사회 경제 등 모든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지요. 세정개혁이 지향하는 목표가 이것인데 모든 과세자료에 대한 정보화입니다. 과세자료 전산화는 세금확보 수단이라기보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결국 2기 개혁은 시민단체는 물론 납세자 스스로 공평과세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율이 안될 땐 타율도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세청도 과세자료 양성화율이 가장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일제조사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크게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시스템에서 포착되지 않는 국지적 과세자료 양성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조사프로그램을 동원해 정상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극히 제한적 수단인 셈입니다.”

-여전히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 시비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정도세정이후 단기간에 자영업들의 과표 신장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가 진가를 발휘한 건데 동시에 자료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이처럼 초 단기간내에 이같은 성과를 낸 건 기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자문해 볼 정도의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공평과세가 세정개혁 목표인 만큼 근로자와 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 시비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1기 구조개혁이후 대세무서 조직편제와 인력 유출에 따른 충원문제, 직원사기 및 복지증진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요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일선 세무서 조사업무는 모두 지방청으로 이관되고 기존 모든 일선 세무서 외 지서들은 납세서비스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험 많은 인력 유출 충원을 위해 선채용후 장기 전문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해 잘될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 총액예산제나 전문보직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서 직원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국세청이 성과상여급제도 운영 모델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니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혁단장으로서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한말씀.

“어려운 경제 여건이었지만 성실납세로 IMF구제금융을 오는 8월이면 조기상환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전자신고 등등 국세청의 세정개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세무대리인들에 감사드리고, 특히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온 몸 한뜻으로 세정개혁 대열에 참여해온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임을 더더욱 깊이 새겨 주었으면 합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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