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내 회복 안되면 재정적자 초래 우려돼

세율인하방안과 관련, 관련 업계는 긍정도 부정도 않는 분위기다. 다만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이 강조될 때 재정적자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경교수 세무사는 “기업의 탈루방지효과와 과세 투명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때에 따라선 세금이 더 많이 걷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도 “세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세원누수부문 등 현재 조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과 감면·특례조치 등이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말하고 이같은 문제가 선행된 후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영입 대신경제연구소실장은 “경기부양이 전제가 된 세율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경기가 살아나면 효과적이지만 단기간내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재정적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대신 정부가 세율인하로 경기부양효과를 얻으려면 소비측면보다 B2B 세제지원과 같이 기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 접근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수 공인회계사는 “지나친 세수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세율인하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또 “세율을 낮춰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한다면 세수도 증가하겠으나 뜻대로 안 될 경우는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부가적으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