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필자가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졸업논문인 `국세행정정보화에 관한 연구'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편집자 註〉



◆기본 발전 방향

국가행정규모가 커지면서 납세자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국세행정서비스 수요의 양적인 증가를 가져옴은 물론 납세자의 주권의식이 높아져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국세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 등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99년을 국세행정 개혁의 해로 정해 ▶납세자중심의 세정개혁 ▶민주적 납세의식 함양 ▶공평·투명 세정의 실현 ▶세정의 과학화·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해 21세기에 대비하는 선진세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정보화를 통한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개통 등 선진화 된 세정기반 수립을 위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납세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통합정보 및 분석정보 제공 등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했다.

이와 관련 TIS는 업무자동화 중심의 시스템 개발로 신속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정보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집중식 처리형태의 시스템 구조로 지방청과 세무서 실정에 적합한 정보분석 및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납세자중심의 선진세정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의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Non-Stop 전자행정서비스인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 행정체계를 구축(Home Tax Service)해 정보화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해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정보시스템의 업무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연계기반을 확립해 업무효율 및 타 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고 선진세무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im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