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세정을 위한 국세행정 정보화 발전 방향

첫째, TIS 사용자 환경의 개선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TIS상 정보의 입·출력과 가공을 주전산기에서 처리하여 과부하가 발생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PC환경을 GUI형태 화면(원도형)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 중요도와 활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회건수가 많은 법인세결의서 작성 등의 개발을 우선하고, 다음으로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의 능률이 제고되고, 특히 신규직원의 업무적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축적정보의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TIS는 안정화되어 있으나 정보분석에 부적합한 기능과 사용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방대한 정보를 통합·가공하는 TIS의 단일저장소(DW:Data Warehouse)를 구축해 사용자가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DW를 구축하게 되면 신속한 자료발취, 가공, 통계 등 대부분의 국세행정 전산망이 자동화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지방청의 전산실 의뢰업무가 없어져 일선 직원들의 업무가 훨씬 수월해짐은 물론 신규프로그램의 개발업무량이 감소해 연간 20억원의 개발비와 연간 10억원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전산기 과부하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 행정(Home Tax Service)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Home Tax Service System(HTS)이란 신고 고지 납부 민원상담 등 국세관련 대국민서비스를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인터넷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일괄 연계 처리하는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Home Tax Service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올 필요가 없이 집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신고·납부시스템과 콜센터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서로 연결·통합해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정보인프라 기반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의 예산절감 및 납세자의 조세협력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연간 1천4백4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