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비판통한 納稅文化 성숙 기여”

2001.11.01 00:00:00

[기관장 축하메세지]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진념



진념(陳念)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조세분야 전문지인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세정신문은 그동안 세제와 세정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보도로 납세자와 조세전문가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해 납세문화의 성숙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뿐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민의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어 세제와 세정에 관련한 정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貴紙의 역할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최근 3년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생산적 복지 구현 등 경제현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복지·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등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기업과 자본, 고급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국보다 `유리한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조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개편해 나가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세정책방향의 취지와 내용이 국민들에게 널리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한국세정신문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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