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발전 길잡이 되길”

2001.11.01 00:00:00

[기관장 축하메세지]행자부 지방세제관



권강웅(權康雄)
행자부 지방세제관

조세전문언론으로서 오랜 전통을 이어 온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36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조세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조세정보를 알기쉽게 심층분석하여 보도함으로써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방세는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평·합리·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개선을 해왔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제도 민선 3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제는 '61년의 전면개편이후 이렇다 할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못해 재산과세 중심의 구조적 취약성과 세원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제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세에만 편중되어 있는 소비세 세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방식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은 물론 언론계 학계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세전문언론으로서 조세제도와 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보도를 통해 따끔한 비판기능과 함께 국민들을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케 하는 여론형성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세정신문이 폭넓고 깊이있는 정론을 펼쳐 조세전문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훌륭하게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세분야에서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발전에도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세정신문이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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