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13대 손영래 국세청장號 지휘부와 당면과제-③

2001.11.01 00:00:00

법무심사국 -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위한 전문인력 양성




김용표
법무심사국장

법무심사국은 다른 어느 국보다도 소리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다.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성격으로 국가징수권을 보전해야 하는 반면 납세자의 권익도 고려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비교적 세무조사 건수가 적었다고는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각종 불복청구와 조세소송전에서 승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리적 해석 전문인력 양성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인력 재배치에 대한 것도 관심사다.

김용표 법무심사국장은 제2기 세정개혁과정에서 `세법해석편람집'을 발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특히 조세전문가들로부터 빅 히트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소리없이 조용히 진전된 세정개혁의 히트상품인 `세법해석편람'처럼 그는 손 청장의 무소음 `침묵의 함대'같이 순항해야 할 법무심사국을 리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세정가 전망이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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