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13대 손영래 국세청장號 지휘부와 당면과제-④

2001.11.01 00:00:00

개인납세국 - 기준경비율 원활한 안착위한 기반형성




최병철
개인납세국장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의 주무국이다시피한 개인납세국은 국민들로부터 국세청에 대한 인식을 전혀 새롭게 해 준 주역국이다.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추첨 발표가 방송망을 타고 매달 한번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다운시킬 정도로 사실상의 징세행정이 국민곁에 이처럼 가까이 있게 만든 전무후무한 히트작을 만들어냈기 때문. 부가세과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로 개인사업자들의 과표 양성화율을 급신장시켰는가 하면 소득세과는 45년간 유지돼 온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정을 위해 한창 준비중이다. 재산세과는 양도세율 인하와 맞물린 양도신고제 폐지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판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예산도 대폭 늘릴 방침이고 기준경비율을 선보일 스케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으론 공평과세시스템을 완성시켜야 하는 동시에 신상품인 기준경비율이 원성과 반대라는 소음없이 착실히 추진되야 할 상황이다. 어쩌면 가장 바쁜 일정을 잡아야 할 실무 국장일 수도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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