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13대 손영래 국세청장號 지휘부와 당면과제-⑥

2001.11.01 00:00:00

조사국 -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이주석
조사국장

국세청을 상징성으로 대표한다고 하는 조사국.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수면하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도 불성실납세자라면 가장 무서워한다는 일명 `침묵의 함대', 국세청 조사국이다.

과거 정권 때부터 간헐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온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왔고 어떤 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으며, 국민 일각에서는 그걸 정치적으로 행사했다고 해서 지금도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늘 `지도'라기 보다 `사찰'이라고 표현한다. 공평과세를 위한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공표됐고 뒤이어 조세정의 구현을 목표로 언론사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사와 신문사 등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정치적 의도'와 `조세정의 구현차원'이 맞부딪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국세청 조사국은 본격 가동되고 있다. 어떤 규모의 기업이건 개인이건, 일반조사이건 특별조사이건,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이 불거져 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조세정의 구현의 대명을 띠고 일을 하지만 세간에선 늘 `염 하러 온 사람들'이라 부른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다고 한다. 내년은 어떨지가 자못 궁금하다.

이주석 조사국장은 전형적인 선비형 스타일이다. 도무지 조사국장이라는 어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세무조사로 사실상 거두는 세수는 그리 커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파장효과가 성실납세에 미치는 심리효과는 크다고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 여진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데다 또다른 정국 변수가 앞에 놓여 있다.

손영래 청장이 지휘하는 국세청 사단이 발진을 시작했다. 첫 전국지방청장회의를 마치고 내년 전국관서장회의를 개최할 때쯤 제13대 국세청 사령탑과 각 지방청 항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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