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納稅美學' 사회를…

2002.01.03 00:00:00



辛巳年 지난 한해는 말그대로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國際的으로는 美 테러 사태와 아프간 전쟁 등 곳곳에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고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日本의 엔低 현상 등으로 국내외 정치·경제 역시 암울한 한해였습니다.

國內的으로는 景氣不振과 청년실업자 증가를 비롯, 쌀 파동과 의약분업 분쟁 등 사회적 이슈가 연중 계속되었고 言論社 세무조사와 잇따른 政爭 탓에 國論이 분열되는 듯한 양상을 보여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어 발생한 소위 갖가지 `게이트' 사건들은 정부 정책과 권력기관에 대한 不信感을 초래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이기주의적 發露에 기인한 것이 적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아직도 腐敗사슬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듯 보여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政府는 지난해 침체된 경기를 浮揚하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稅法를 손질하는 租稅政策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조세정책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대해서는 적잖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國稅行政이 조세정의 구현을 旗幟로 하며 성역없는 공평과세를 위해 언론사 세무조사와 陰性不勞所得者 조사 등등 엄정한 집행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과연 공평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모든 납세자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었는지도 反芻해야 하고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本紙는 公平稅政의 구현, 誠實納稅 風土의 조성, 經濟均衡의 實現을 社是로 하고 租稅專門 언론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해왔습니다.

근래 들어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位像과 역할은 날로 多大化 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조달에서부터 경제거래 투명화, 公的 보험재정 정상화 및 불법자금 거래 방지에 이르기까지 그 關與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조세전문언론인 本紙는 複雜多岐化하는 知識情報通信時代 潮流에 부응하면서 독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 전달은 물론 정책 誤謬에 대한 批判과 행정 집행의 잘못을 고발함과 동시에 代案과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올바른 納稅觀을 갖도록 啓導하여 성실납세 풍토가 하루라도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는 매체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紙面에 담아 민주적 조세정책 立案과 공정한 세정 집행에 기여하는 輿論 廣場으로써의 역할을 더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와 세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으로 날로 늘어나는 電子商去來와 관련된 세무관리상 문제 및 電子稅政 등에 대해서도 앞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갈등을 和解로 昇華시키고 `納稅는 곧 나눔의 美學'으로 불리듯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壬午年이 되도록 本社 임직원 모두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새해에도 저희 韓國稅政新聞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과 稅務士 公認會計士 등 세무·회계 관계자, 그리고 국세 관세 지방세 등 財政調達 역군인 公職者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02.1.1 本紙 발행인 金 在 烈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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