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年辭-손영래국세청장]“新패러다임 창조 선진세정 실현”

2002.01.03 00:00:00

세부담 불공평 적극시정 공평과세·조세정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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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1만7천 국세공직자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일년은 우리에게 시련과 함께 가능성을 남겨 준 한 해였습니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침체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3대 국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국세행정에서는 세정개혁의 내실화 등을 통해 국민만족도가 향상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달성하는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국세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국세공직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의지와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를 공명하게 관리하고 월드컵축구대회·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한 해입니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충하고 경제구조를 효율화하여 우리 경제가 일류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가존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국세행정도 우리 경제가 일류 경쟁력을 실현하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함은 물론,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세정개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완전히 정착시켜 잘 마무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속에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우리 국세청이 정말 새로와지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인은 금년도에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세행정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평과세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공평과세는 우리 국세행정의 지상 과제이자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중심가치입니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함께 국세행정에 대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현존하는 소득종류간·계층간·업종간·지역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과세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는 더욱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청은 물론 지방청·세무서에서도 세원특성에 맞춰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를 유도함은 물론 나아가 불성실 납세자가 발생하는 환경요인을 찾아내 개선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선진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변칙적 상속·증여행위나 음성·탈루소득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세법질서를 확고히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납세자를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납세서비스 기법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정개혁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전화세무상담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편·불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우리 경제가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 설비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수출 촉진 및 내수경기 진작과 소비심리 회복 등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세행정도 수출기업, 지방경제 기반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기본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련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더라도 부실해져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국세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일류 선진세정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부르짖어도 우리가 매일 매일 하고 있는 세원관리 조사 자료관리 징수 등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에 충실해야 우리가 바라는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선진세정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업무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납세자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차등관리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세정개혁의 외양적 성과에 내실을 다져 개혁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의 불법유출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겠습니다.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라 세금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으로 집적된 외환거래자료를 정밀분석하고 주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조사요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의 불법유출을 실효성 있게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경제성장 동력의 지속적 확충, 국민복지수준의 향상 등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이자, 국세청 존립의 근원이 되는 막중한 임무입니다. 올해에는 미국·일본 등의 경제회복 정도,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 기업구조조정의 진척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유동적이어서 세입예산의 달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성실납세기반을 조성하여 자납세수를 극대화하면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조달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점추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라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인력·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평과세나 수준높은 납세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취약분야를 찾아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친애하는 1만7천 국세공직자 여러분 !
새해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과 함께 우리의 마음 속에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움추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을 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세계는 지금 WTO의 뉴라운드 출범으로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세정환경도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현실에 안주해서는 결코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21세기형 신지식인으로 다시 태어나 새해를 국세행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쌓아온 국세청의 빛나는 전통과 조직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국세공직자 모두가 선진세정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는 소중한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年1月2日
國稅廳長 孫 永 來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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