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등에 대한 민ㆍ형사책임 논란
실무수습 미지정자 연수거부사태일어

올해 공인회계사계 가장 큰 이슈는 수습처를 찾지 못한 수습공인회계사들의 반발일 것이다. 여기에다 금융감독원에서 국제 수준의 회계개혁안을 들고 나온 문제 등은 업계에 큰 파장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수습처를 찾지 못한 회계사들의 반발 문제는 지난 올 공인회계사 합격자 총 1천6명 중 재학생 237명을 제외한 739명이 수습연수등록을 했으며, 이 중 350여명이 수습처를 찾지 못해 연수거부사태로 비화되고 급기야는 금감원장 집앞과 재경부, 그리고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의 계속적인 시위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현실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의 이같은 과잉선발이 내년 역시 재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당국인 재경부 역시 뾰족한 개선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이의 1차적 원인은 회계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예측도 없이 과잉으로 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합격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합격자 수만 배로 증원한 금융감독원의 탁상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인회계사 또한 합격자수의 증원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내년도 적정 선발인원을 700명선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습회계사들은 회계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수습기관인 대형 회계법인들 역시 자신의 이해관계에 안주해 수습공인회계사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이용, 수습공인회계사 처우를 악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7일 발표된 회계제도개혁안은 기업과 회계법인 등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금감원 역시 이제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시서류의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CEOㆍCFO 등 최고경영진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한 내용과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한 내용 등은 기업과 공인회계사계에 반발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