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1세기 첫 대통령으로서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5년간 행정부의 CEO로서 변화 무쌍한 국제환경과 경제환경에 젊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금이라는 문제로 국민과 가까이 하는 직업을 가진 젊은 세무사인 저에게는 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 세가지를 새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평성입니다. 이른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납부함으로서 주권의식을 가지게 해야 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납세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빕니다. 예를 들어 간접세 비중 보다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져야 하고, 불공평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감면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두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세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지만, 잘못된 세목의 출현이나 과도한 세금으로 경제에 흠이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리라 봅니다. 차제에 세목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로 효율성을 저해하는 세목이 없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를 든다면 목적세가 과연 경제운용에 있어서 적합한가와 같은 고민입니다.

마지막은 쉬운 세금으로의 개편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작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유지하면서 모든 세금에 대해 국민에게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이러한 개편작업은 세금을 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라 보여집니다.

비록 세가지이지만, 조세이론의 전부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소박하고 인간미 있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