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새정부에 바란다 - 조붕구]

2003.01.01 00:00:00

"수출기업에 세제 지원 확대를"



조 붕 구
코막 대표

중장비 제조업인 우리 회사는 100% 수출기업이다.

오늘에 있기까지 무역협회 등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정부로부터도 유효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기업환경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비춰볼 때 노무현 당선자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사항에 대해 무척 관심을 가졌고, 그의 공약처럼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켜지리라 기대해 본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또 그들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 침해당하는 사실들이 있어온 바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대기업의 제품을 거의 중소기업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 반드시 시장경제의 원리에만 맡긴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시장경제의 원리는 자본이 많은 대기업은 살고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무너짐을 의미한다.

약육강식의 원리는 야생동물세계에서나 유효하다. 시장경제원리가 무엇인가. 자본력이 우수한 대기업은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인간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힘없는 중소기업의 보호막이 돼주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우리 나라는 앞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하여 탄탄한 기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고 세계에 나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지원의 확대 및 기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같은 자원부족 국가에서는 수출만이 살길이므로 수출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바람을 드리고 싶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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