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愛하는 全國의 1만 7천 國稅公職者 여러분!

희망찬 癸未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所望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健康과 幸福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祈願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一年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능성과 希望을 준 한 해였습니다.

IMF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安定的 經濟成長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하는 등 國家位相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안정과 국민적 자신감 속에 지난 12월19일에는 平和的이고 公正한 選擧로 21세기 첫 大統領을 선출함으로써 한층 발전되고 성숙된 우리의 政治力量을 內外에 과시했습니다.

우리 국세행정도 基本業務의 充實化로 그동안 추진해온 세정개혁을 內實있게 정착시켜 가면서 '選擇과 集中의 原則'에 따라 세정을 운영하여 稅政의 效率性, 公平性 및 國民滿足度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歲入豫算을 차질 없이 達成할 수 있었습니다.

親愛하는 國稅公職者 여러분!

새해에는 安定 속의 變化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念願을 담아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새 政府가 出帆합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改革이 加速化될 것이며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와 課題가 주어질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한층 성숙된 市民意識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國民의 期待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要求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國稅公職者들이 그동안의 세정개혁 成果에 安住해서는 안되고 지금부터 새 출발한다는 자세로 覺悟와 意志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여러 稅政改革 措置들을 國民의 立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未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에 더욱 拍車를 가해 국민의 信賴 속에 透明하고 公正한 先進稅政을 실현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의 안정적 성장을 기반으로 先進經濟로 飛躍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으나, 세계경제가 여전히 침체한 가운데 지난 연말부터 國際情勢의 不安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기전망이 결코 樂觀的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與件 속에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헤치고 더욱 發展될 수 있도록 稅政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가 財政需要를 차질없이 확보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課題가 될 것입니다.

國稅公職者 여러분!

본인은 오늘 새 정부 첫해에 透明하고 公正한 經濟運營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國稅行政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公正하고 正義로운 國稅行政이 되도록 모든 行政力을 集中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소득종류간ㆍ업종간ㆍ계층간 稅負擔의 不公平이 殘存하는 여건하에서 올해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公平課稅에 대한 국민들의 要求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세부담의 불공평이 획기적으로 시정된 것을 국민들이 實感할 수 있도록 모든 行政力을 投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규모에 비해 신고수준이 저조한 일부 自營事業者에 대한 課稅正常化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變則的인 相續ㆍ贈與行爲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여 세금부담 없는 富의 대물림을 根絶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庶民들의 꿈을 앗아 가는 부동산투기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追跡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課稅資料인프라를 완전히 構築하여 조세부담, 나아가서 연금ㆍ보험 등 社會負擔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基準經費率制度의 성공적 정착으로 記帳에 의한 정직한 自進納稅環境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透明하고 奉仕하는 국세행정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不合理한 稅法令 및 해석을 整備하여 제도화하고 不實課稅 防止를 위한 綜合對策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각종 정보 및 민원처리상황 공개 확대, 홈택스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국세행정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納稅者保護擔當官制를 신설해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고, 콜센터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모든 궁금증을 한번에 解消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國稅廳에 대한 國民의 期待도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모든 국세공무원은 새로운 視覺과 發想의 轉換을 통해 더욱 透明하고 奉仕하는 세정을 지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講究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稅法令ㆍ解釋 등을 지속적으로 整備하고 부실과세의 방지를 制度化하며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多樣한 納稅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봉사하는 稅政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경제가 先進經濟에 進入할 수 있도록 稅政 側面에서 적극 支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構造改革 등으로 외환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이와 같이 튼튼하게 바뀐 經濟體質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先進經濟로 진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세행정은 되살아난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稅政支援을 講究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을 잘 내는 誠實納稅企業과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등으로 課標가 현실화되고 있는 零細 自營業者들에 대해서는 稅務干涉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透明하고 公正한 경제시스템이 구축되도록 稅政 側面에서 支援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接待費 지출관행을 改善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粉飾決算을 통한 이익조작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기업경영의 透明性과 對外競爭力이 강화되도록 세정을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稅源管理 및 調査業務의 體系를 先進稅政에 걸맞게 改革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정 각 분야에서 추진된 基本業務의 개선을 토대로 금년에는 보다 科學的이고 효율적인 稅源管理體系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 전산화 등 國稅行政 情報化 水準을 더 한층 高度化하고, 일선의 신고관리업무를 관서실정에 맞게 상시관리하는 체제로 개편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서비스를 더 한층 발전시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尖端 電子稅政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國際去來를 이용한 국부유출방지 노력과 더불어 외국계 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調査와 支援을 적절히 調和하고, 國際的 基準과 慣行에 부응하도록 국제조사 관련 제도와 행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국제경제 위상에 걸맞는 국제조세행정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權益이 부당하게 侵害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산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방법의 확대, 조사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調査管理體系를 改編하고 조사방법을 先進化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國家財政需要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외환위기이후 처음으로 國債發行 없는 균형재정 편성에 따라 국세청 소관 歲入豫算의 比重이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100조가 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歲入目標 達成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새 정부의 각종 政策公約 實現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을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景氣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年初부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해 歲入豫算을 안정적으로 確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信賴받는 國稅公職者像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財産權에 제약을 가하는 일을 하는 만큼 다른 어느 分野보다도 엄격한 倫理意識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담당제 폐지 등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殘存하는 非理를 剔抉하기 위해 자체 淨化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세공직자로서 自矜心과 일체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1만 7천 國稅公職者 여러분 !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再跳躍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이후 움추렸던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國民的 自信感을 바탕으로 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念願으로 각 분야에 대한 改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국세공무원들은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 온 전통을 바탕으로 合心 努力하여 變化와 改革을 先導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國稅家族 모두와 가정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