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새정부에 바란다 - 이용섭]

2003.01.01 00:00:00

"동북아 중심 경제 관세행정 중차대"



이 용 섭
관세청장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월드컵의 감동과 대통령선거의 열기를 뒤로 하고 2003년 癸未年 새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쳐 흐르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열두 干支의 여덟번째에 해당하는 양의 해입니다.

양은 성질이 유순하고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적응력이 강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동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양띠 해를 맞이해 갈등과 대립보다는 평화와 공존 속에 시대의 흐름을 멀리 내다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슬기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무엇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5년간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국정운영의 큰 틀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중에 우리가 중점 추진해 나가야 할 여덟 가지 과제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재정수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입니다.

우리와 같은 개방경제의 경우 크고 작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품목위장ㆍ부정환급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량한 납세자가 정보부재로 잘못 납부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등 성실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 수출입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단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데 기여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개선해야될 제도와 관행이 남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현행 서류없는 통관제도(P/L)를 '수출입업체→관세사→세관'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P/L로 확장하고,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을 하나의 신고로 통합하는 등 세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세자유지역의 기능을 확대하고 환적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부산ㆍ광양 등 관세자유지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중추 공항만이 동북아 물류허브(Hub)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남북교역시대에 대비한 육로통관체제의 완비입니다.

무엇보다 육로를 통한 남북교역의 개시는 향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육로교역으로 연결된다는 원대한 포부아래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조직ㆍ통관시설ㆍ검색장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육로를 통한 입출경 등 세관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세관당국간 원산지확인창구 개설,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교류확대를 악용하는 북한산 위장밀수ㆍ마약 및 총기류의 불법반입은 철저히 차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공항만 감시체제의 첨단과학화를 통한 완벽한 테러의 차단입니다.

사회안전의 수문장으로서 우리 사회를 국제테러로부터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 감시장비의 과학화와 능동적인 대외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첨단 CCTV를 활용한 항만감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컨테이너 화물검색기의 추가도입 등 감시장비 현대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판독기의 추가 배치 및 미국과의 공동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항공사로부터 여행자 상세정보를 적기에 확보하여 APIS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수출 컨테이너 사전검사에 관한 한미협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생활ㆍ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활동의 강화입니다.

마약ㆍ퇴폐향락물품 등의 밀수를 척결하여 국민건강ㆍ국민생활을 보호하고, 불법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생활과 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갑시다.

밀수 주종품목에 대한 특별조사반, 본부세관 단위의 광역수사체제, 국제우체국ㆍ평택 등 새로 부상되는 마약우범지역의 단속조직 신설 등 필요한 조사체제를 재정비해 지능화ㆍ조직화ㆍ국제화되는 밀수에 엄정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환제도 선진화조치에 편승한 불법 외화유출과 범죄수익 이동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하여 세계일류 수준의 전자관세청(e-Customs)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화는 우리의 업무수행체계를 혁신하고, 물류흐름을 촉진시키는 한편, 우리 관세행정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리 관세행정이 안고있는 안전과 신속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One-Click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세공무원이 정보화 마인드를 가질 것이 요구됩니다.

먼저 지난해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CDW)을 확장하여 현재의 조사ㆍ심사에서 모든 관세행정으로 그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직원간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확대ㆍ발전시켜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을 직원들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EDI/인터넷 병행 통관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적 전자무역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화주ㆍ관세사ㆍ정부기관간 전산망의 연계를 확대시켜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해 나갑시다.

아울러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수출입 적하목록 취합시스템(MFCS)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제간 자료전송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정보화 수준을 국제사회에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국제 관세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ASEM관세청장회의와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국가를 현재의 19개 국가에서 중남미ㆍ인도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극 파악해 해외통관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온힘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능률적인 세관문화의 정착입니다.

수요자 위주의 깨끗하고 능률적인 세관문화는 지금까지 제시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먼저 금년 1월부터 '관세청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One-Click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On-Line 정보제공을 활성화하여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부조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부조리 Cyber 신고센타' 개설 등을 통해 선진수준의 청렴세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요원은 해당분야에 근무토록 하고 전문가 그룹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난해 도입된 관세인력 전문화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청장 Hot-Line', '근무희망지 전자신청시스템', '이달의 관세인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직원 개개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와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6급 정원의 확대, 기능직 승진제도의 도입, 사무관 승진심사제의 발전 등 직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승진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점과제들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관세행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본청과 일선세관, 상하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속도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고 외부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정보화ㆍ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둔감하고 현실에 안주할수록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진보속도 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퇴보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이 바라는 요구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제도와 절차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우리 주변국가들간 경쟁의 심화, 남북육로 복원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 한해와 같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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