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새정부에 바란다 - 임향순]

2003.01.01 00:00:00

"세무사제도 개선 중점 추진 원대한 숙원사업에 적극 동참을"



임 향 순
한국세무사회장

희망찬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주변의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많은 성과를 올려 세무사업계를 크게 발전시켰고, 특히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대선후보 정견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행사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가지 현안의 열매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숙원사업인 세무사제도 개선을 성취하는데 진력하여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의 폐지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양도세 신고업무가 세무사업무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무사가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의 인적사항 및 관리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준경비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의 바람직한 기장유도를 위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제정과 주요 경비 확인제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산재ㆍ고용ㆍ국민건강ㆍ연금보험 사무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올해 소득세법 등 대폭적인 세법 개정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녹색신고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회원 및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조세 및 세무행정 등의 개선ㆍ합리화에 관한 건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세무사제도 발전과 국제화ㆍ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국세공무원 특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위와 같은 당면 현안 외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폐지란 반드시 넘어야 할 원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사회는 이 숙원사업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해 7월9일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래,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10만명의 지지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 새천년민주당 盧武鉉 대통령 후보와 한나라당 李會昌 대통령 후보 초청 정견발표 행사에서 우리 세무사업계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4대 공적보험사업을 위탁하도록 정책건의했으며,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 徐淸源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의 폐지를 건의한데 이어,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함으로써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등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세무사회는 국민서명 날인부를 첨부해 정당, 국회, 정부 등 관계부처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여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반영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癸未年 새해에도 앞에 제시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열매를 거두고 나아가서는 원대한 숙원사업을 성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각오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면을 통해 지난해에 조세전문지로서의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하면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힘써온 한국세정신문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회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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