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새정부에 바란다 - 심정구]

2003.01.01 00:00:00

"관세소송대리권확보 추진등회원 권익신장위해 노력할터"



심 정 구
한국관세사회장

書面으로 새해 人事를 드린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다 보내고 癸未年 新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關稅士 業界로서는 IMF事態이후 政治, 經濟, 社會 各 分野에 蔓延된 道德的 解弛의 影響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自律淨化 決議大會를 開催하고 會員의 結束과 職業倫理를 다지며 業界의 發展을 위한 覺悟를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協商때 이미 開放을 讓許한 '通關서비스'를 도하開發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協商 過程에서 이를 撤回하거나, 아니면 대폭 修正하도록 關係部處를 說得할 일도 어려운 課題이며, 이와 병행하여 '通關서비스' 開放의 빌미가 되었던 通關取扱法人制度를 더이상 誤用되지 아니하도록 추슬러야 할 일도 시급한 課題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通關이 始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일거리가 減少되거나 會員의 權益이 侵害되지 아니하도록 對備하는 일도 重要합니다.

아울러 虛僞 原産地 表示, 知的財産權 侵害 등 不正 貿易行爲와 관련하여 通關不許, 保稅區域搬入命令, 商標權의 稅關申告 등 通關上의 措置를 위한 關稅士의 代理行爲와 一貫하여 産業資源部 貿易委員會에 의한 調査에서도 關稅士가 代理할 수 있도록 '不公正貿易行爲調査및産業被害救濟에관한法律'에 관한 代理權 確保, 그리고 稅務士會, 公認勞務士會 등 資格士 團體와 步調를 같이 하여 長期的 眼目을 가지고 關稅訴訟 代理權의 確保를 推進하는 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課題입니다.

또한 昨年의 自律淨化 決意大會에서 우리 모두 다짐하였던 바와 같이 會員 相互間 品位를 존중하고 人和團結하며 職務補助者에 대한 適正한 監督을 통하여 健全한 通關秩序를 유지함은 물론 關稅行政과 貨主로부터 關稅士의 信賴를 回復하여 일거리를 創出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努力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關稅士의 資格을 가지고 業務를 遂行하는 共同體입니다.

就任時에 會員 여러분께 約束드렸던 바와 같이 執行部는 在任하는 동안 맡은 바 所任을 다하여 關稅士制度의 發展과 會員 여러분들의 權益 伸長을 위하여 最善을 다해 獻身하겠다는 約束을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더 다짐합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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