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전자정부와 전자稅政]전자세정주역들―國稅

2003.03.03 00:00:00

"홈택스서비스 정착 역량 집중 전자세정 元年의 해 삼을 터"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전자세정의 목표는 납세자들이 일선 세무서를 오지 않고 인터넷읕 통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나 국세청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효율적인 세원관리나 사업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의 전자세정에 대해 모두 총괄하고 있는 김동구 전산정보관리관은 이를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올해안에 이를 최종적으로 정착시키는 전자세정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의 전자세정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그동안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던 부가세 및 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를 일반납세자도 직접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했다. 3월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어서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을 과세관청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에 의한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달 3일부터 국세의 전자고지가 시행되게 됩니다. 이는 홈택스서비스 가입자가 인터넷이나 서면을 통해 신청하면 E-메일과 휴대전화로 고지 사실이 통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참여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납세자의 참여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200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는 54만4천건으로 지난해 7월 200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28만8천건에 비해 약 2배 가량 늘어 일반과세자 205만명 중 26.5%가 참여했고, 세무대리인의 참여도는 약 80%에 이르는 등 홈택스서비스는 이제 납세자의 필수사항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김동구 국장은 "올해안에 100%의 완벽하게 전자세정을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모든 세정의 목표를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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